연체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밀린 월세, 빌려준 돈, 늦게 받은 보증금의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소송을 했다면 송달 다음 날부터 12%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10.23
근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원
이자는 이 날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이 날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
소송을 했다면 (선택)
이 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적혀 있으면 판결 선고일을 넣으세요.
%
판결문에 다른 이율이 적혀 있으면 그 이율을 넣으세요.
지연이자 합계
-
원금-
이자 기간-
원금 + 이자-
구간별 계산
안내사항 계약서에 연체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넣으세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이고, 소송을 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원 미만은 버리며, 실제 청구액은 계약서와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지연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식
기간식 = 꽉 찬 해 + 남은 일수 ÷ 그 1년의 일수(365 또는 366)

이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붙고,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셉니다. 남은 날의 1년 안에 2월 29일이 끼면 366으로 나누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기간이 2월 29일에 시작하면 1년은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상황적용 이율근거
계약서에 연체이율을 정한 경우약정 이율민법 제397조·제398조
약정이 없는 일반 채무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연 6%상법 제54조
소송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하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합니다.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연 5%·6%를 씁니다.

기간소송촉진법 이율
2015.10.1 ~ 2019.5.31연 15%
2019.6.1부터연 12%
  • 상대방이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보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판결문 주문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라고 적힌 경우입니다.
  •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돈을 미리 청구하는 장래이행 청구에는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2019년 6월 1일 당시 1심 변론이 이미 끝난 사건은 그 뒤에도 15%를 적용합니다(시행령 부칙).

계산 예시

월세 80만원을 90일 늦게 낸 경우 (2026.1.2 ~ 2026.4.1)

  • 연 5%: 800,000원 × 5% × 90/365 = 9,863원
  • 연 12%: 800,000원 × 12% × 90/365 = 23,671원

빌려준 1,000만원을 소송으로 받은 경우 (지급기일 2025.12.31, 송달 2026.5.14, 갚은 날 2026.10.23)

  • 2026.1.1 ~ 5.14 (134일) 연 5%: 183,561원
  • 2026.5.15 ~ 10.23 (162일) 연 12%: 532,602원
  • 합계 716,163원

이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라면 이자보다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월세가 여러 달 밀린 경우

달마다 지급일이 다르므로 각 달 월세를 그 달 지급일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밀린 총액에 첫 달부터 이자를 붙이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월세 80만원, 매달 말일 지급, 1~3월분을 2026년 4월 15일에 한꺼번에 낸 경우(연 5%)입니다.

월분지급일연체 일수이자
1월분1.3174일8,109원
2월분2.2846일5,041원
3월분3.3115일1,643원
합계14,793원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주택: 차임 연체액이 2기(2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상가: 연체액이 3기(3개월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제10조).
  • 밀린 월세와 이자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이 없으면 몇 %를 받을 수 있나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영업용 임대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전 기간은 약정 이율이나 법정이율을 씁니다. 상대방이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12%가 붙습니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이자는 이자 약정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이율(민사 5%, 상사 6%)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갚을 날을 넘겨 생기는 손해배상금이고, 약정이 없으면 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라서, 집을 비워 주거나 비워 줄 준비를 알린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보통 연 5%입니다.

윤년이 끼면 이자가 달라지나요?

조금 달라집니다. 1년 안에 2월 29일이 있으면 366으로 나눕니다. 1,000만원을 연 12%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365일) 계산하면 1,196,721원이고, 365로 나누면 1,200,000원이 나옵니다.

월세를 며칠 늦게 낸 것도 이자를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이자가 생기지만, 금액이 작아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서의 연체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가 두 달 밀리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주택은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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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23 ·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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