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했다면 (선택)
| 원금 | - |
| 이자 기간 | - |
| 원금 + 이자 | - |
지연이자 계산 방법
기간식 = 꽉 찬 해 + 남은 일수 ÷ 그 1년의 일수(365 또는 366)
이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붙고,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셉니다. 남은 날의 1년 안에 2월 29일이 끼면 366으로 나누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기간이 2월 29일에 시작하면 1년은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 상황 | 적용 이율 | 근거 |
|---|---|---|
| 계약서에 연체이율을 정한 경우 | 약정 이율 | 민법 제397조·제398조 |
| 약정이 없는 일반 채무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행위로 생긴 채무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송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하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합니다.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연 5%·6%를 씁니다.
| 기간 | 소송촉진법 이율 |
|---|---|
| 2015.10.1 ~ 2019.5.31 | 연 15% |
| 2019.6.1부터 | 연 12% |
- 상대방이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보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판결문 주문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라고 적힌 경우입니다.
-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돈을 미리 청구하는 장래이행 청구에는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2019년 6월 1일 당시 1심 변론이 이미 끝난 사건은 그 뒤에도 15%를 적용합니다(시행령 부칙).
계산 예시
월세 80만원을 90일 늦게 낸 경우 (2026.1.2 ~ 2026.4.1)
- 연 5%: 800,000원 × 5% × 90/365 = 9,863원
- 연 12%: 800,000원 × 12% × 90/365 = 23,671원
빌려준 1,000만원을 소송으로 받은 경우 (지급기일 2025.12.31, 송달 2026.5.14, 갚은 날 2026.10.23)
- 2026.1.1 ~ 5.14 (134일) 연 5%: 183,561원
- 2026.5.15 ~ 10.23 (162일) 연 12%: 532,602원
- 합계 716,163원
이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라면 이자보다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월세가 여러 달 밀린 경우
달마다 지급일이 다르므로 각 달 월세를 그 달 지급일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밀린 총액에 첫 달부터 이자를 붙이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월세 80만원, 매달 말일 지급, 1~3월분을 2026년 4월 15일에 한꺼번에 낸 경우(연 5%)입니다.
| 월분 | 지급일 | 연체 일수 | 이자 |
|---|---|---|---|
| 1월분 | 1.31 | 74일 | 8,109원 |
| 2월분 | 2.28 | 46일 | 5,041원 |
| 3월분 | 3.31 | 15일 | 1,643원 |
| 합계 | 14,793원 |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주택: 차임 연체액이 2기(2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상가: 연체액이 3기(3개월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제10조).
- 밀린 월세와 이자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이 없으면 몇 %를 받을 수 있나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영업용 임대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전 기간은 약정 이율이나 법정이율을 씁니다. 상대방이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12%가 붙습니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이자는 이자 약정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이율(민사 5%, 상사 6%)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갚을 날을 넘겨 생기는 손해배상금이고, 약정이 없으면 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라서, 집을 비워 주거나 비워 줄 준비를 알린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보통 연 5%입니다.
윤년이 끼면 이자가 달라지나요?
조금 달라집니다. 1년 안에 2월 29일이 있으면 366으로 나눕니다. 1,000만원을 연 12%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365일) 계산하면 1,196,721원이고, 365로 나누면 1,200,000원이 나옵니다.
월세를 며칠 늦게 낸 것도 이자를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이자가 생기지만, 금액이 작아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서의 연체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가 두 달 밀리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주택은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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