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더 낮은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정보 입력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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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임대료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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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대료 | - |
| 법정 상한 인상율 | 5% |
| 허용 인상액 | - |
| 법정 상한 임대료 | - |
임대인 요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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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경우, 신규 계약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료 5% 상한 계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거나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올릴 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도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 가능 한도 = 현재 보증금(또는 월세) × 5%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법정 전환율 적용)한 뒤 전체 증가율이 5% 이내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은 갱신 때 최대 3억1,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주택은 1회,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5% 제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신규 계약은 제한이 없고, 갱신이나 계약 기간 중 증액할 때만 적용됩니다.
증액한 뒤 1년 안에 또 올릴 수 있나요?
임대료를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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