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계산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10.23
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15조의3·제115조의4,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위반 내용 입력
원/㎡
해당 건축물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군·구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변경·임차인 사정·소규모 위반 등은 75% 감경(60㎡ 이하 주거용은 50%), 축사 등은 5분의 1 감경,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은 80%(85㎡ 이하)·60%(85㎡ 초과) 감경입니다. 소규모 위반은 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30㎡ 이하(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5㎡ 이하입니다.
이행강제금 (1회)
-
기본 금액-
주거용 감액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상한 기준)-
영리·상습 가중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상한 기준)-
감경-
1년 최대 (2회 부과 시)-
안내사항 건축법과 시행령이 정한 상한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주거용 감액·가중 비율, 1년 부과 횟수, 그 밖의 위반 비율은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므로 실제 고지 금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건축물을 고치지 않으면 허가권자(시·군·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 위반 유형에 따라 계산식이 둘로 나뉩니다.

무허가·무신고·건폐율·용적률 위반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그 밖의 위반 = 시가표준액 × 별표 15 비율
위반 유형비율근거
허가 없이 건축100%시행령 제115조의3
용적률 초과90%시행령 제115조의3
건폐율 초과80%시행령 제115조의3
신고 없이 건축70%시행령 제115조의3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변경 부분)시가표준액의 10%별표 15
허가·신고 없이 대수선시가표준액의 10%별표 15
사용승인 없이 사용시가표준액의 2%별표 15
건축선·구조·피난·높이·일조 등 기준 위반시가표준액의 10%별표 15
그 밖의 위반시가표준액의 3% 이하(조례)별표 15

위 비율(70~100%)은 건축조례로 낮출 수 있지만 60% 아래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당 시가표준액 60만원인 건물에 20㎡를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입니다.

  • 기본: 60만원 × 20㎡ × 50% × 100% = 600만원 (1회)
  • 신고 대상이었다면 70%: 420만원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이면 2분의 1 범위: 최대 300만원
  • 위반 뒤 산 사람이라 75% 감경을 받으면: 150만원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정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

구분내용근거
주거용 소형연면적 60㎡ 이하 주거용(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사용승인·조경·높이·일조 위반 주거용도 같음법 제80조 ① 단서
가중임대 등 영리 목적의 50㎡ 초과 무단 용도변경·증축, 5세대(가구) 이상 무단 증가, 3년 안에 2회 이상 위반 등은 100%(2배) 범위에서 가중법 제80조 ②, 시행령 제115조의3 ②
75% 감경위반 뒤 소유권 변경, 임차인 사정, 위반면적 30㎡ 이하(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5㎡ 이하, 사용승인 당시부터 있던 위반 등. 소형 주거용이면 그 금액의 50% 감경. 가중 대상은 제외법 제80조의2 ①, 시행령 제115조의4
축사 등농업용·어업용 시설 500㎡(수도권 밖 1천㎡) 이하는 5분의 1 감경법 제80조의2 ①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연면적 85㎡ 이하 80%, 초과 60% 감경법 제80조의2 ②, 시행령 제115조의4 ③

감경은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을 시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하지 않습니다.

몇 번 부과되나요

  •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법 제80조 제5항). 지금 법에는 총 횟수 한도가 없습니다.
  • 2019년 4월 23일 개정 전에는 소규모 주택의 총 부과 횟수를 5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단서가 있었고, 개정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 부과 전에는 문서로 미리 알리고(계고), 시정하면 새 부과는 바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법 제80조 제3항·제6항).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허가·무신고 건축과 건폐율·용적률 위반은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무허가 100%, 용적률 90%, 건폐율 80%, 무신고 70%)입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바꾼 부분 시가표준액의 10%, 사용승인 없이 사용은 2%입니다.

이행강제금은 5회만 내면 끝나나요?

지금 건축법에는 총 횟수 한도가 없고,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됩니다. 2019년 4월 23일 개정 전부터 종전 규정으로 부과되던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을 사면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나요?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75% 감경 대상이고 영리·상습 가중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정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시정하면 새로 부과하는 것은 바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60㎡ 이하 주택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은 원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냅니다. 계산기는 상한인 2분의 1로 보여줍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이행강제금 산정에 쓰는 ㎡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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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23 ·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15조의3·제115조의4,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 건축법 법률 제16380호(2019. 4. 23.)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