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금액 | - |
| 주거용 감액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상한 기준) | - |
| 영리·상습 가중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상한 기준) | - |
| 감경 | - |
| 1년 최대 (2회 부과 시) | - |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건축물을 고치지 않으면 허가권자(시·군·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 위반 유형에 따라 계산식이 둘로 나뉩니다.
그 밖의 위반 = 시가표준액 × 별표 15 비율
| 위반 유형 | 비율 | 근거 |
|---|---|---|
| 허가 없이 건축 | 100% | 시행령 제115조의3 |
| 용적률 초과 | 90% | 시행령 제115조의3 |
| 건폐율 초과 | 80% | 시행령 제115조의3 |
| 신고 없이 건축 | 70% | 시행령 제115조의3 |
|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변경 부분) | 시가표준액의 10% | 별표 15 |
| 허가·신고 없이 대수선 | 시가표준액의 10% | 별표 15 |
| 사용승인 없이 사용 | 시가표준액의 2% | 별표 15 |
| 건축선·구조·피난·높이·일조 등 기준 위반 | 시가표준액의 10% | 별표 15 |
| 그 밖의 위반 | 시가표준액의 3% 이하(조례) | 별표 15 |
위 비율(70~100%)은 건축조례로 낮출 수 있지만 60% 아래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당 시가표준액 60만원인 건물에 20㎡를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입니다.
- 기본: 60만원 × 20㎡ × 50% × 100% = 600만원 (1회)
- 신고 대상이었다면 70%: 420만원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이면 2분의 1 범위: 최대 300만원
- 위반 뒤 산 사람이라 75% 감경을 받으면: 150만원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정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
| 구분 | 내용 | 근거 |
|---|---|---|
| 주거용 소형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사용승인·조경·높이·일조 위반 주거용도 같음 | 법 제80조 ① 단서 |
| 가중 | 임대 등 영리 목적의 50㎡ 초과 무단 용도변경·증축, 5세대(가구) 이상 무단 증가, 3년 안에 2회 이상 위반 등은 100%(2배) 범위에서 가중 | 법 제80조 ②, 시행령 제115조의3 ② |
| 75% 감경 | 위반 뒤 소유권 변경, 임차인 사정, 위반면적 30㎡ 이하(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5㎡ 이하, 사용승인 당시부터 있던 위반 등. 소형 주거용이면 그 금액의 50% 감경. 가중 대상은 제외 | 법 제80조의2 ①, 시행령 제115조의4 |
| 축사 등 | 농업용·어업용 시설 500㎡(수도권 밖 1천㎡) 이하는 5분의 1 감경 | 법 제80조의2 ① |
|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 연면적 85㎡ 이하 80%, 초과 60% 감경 | 법 제80조의2 ②, 시행령 제115조의4 ③ |
감경은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을 시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하지 않습니다.
몇 번 부과되나요
-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법 제80조 제5항). 지금 법에는 총 횟수 한도가 없습니다.
- 2019년 4월 23일 개정 전에는 소규모 주택의 총 부과 횟수를 5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단서가 있었고, 개정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 부과 전에는 문서로 미리 알리고(계고), 시정하면 새 부과는 바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법 제80조 제3항·제6항).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허가·무신고 건축과 건폐율·용적률 위반은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무허가 100%, 용적률 90%, 건폐율 80%, 무신고 70%)입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바꾼 부분 시가표준액의 10%, 사용승인 없이 사용은 2%입니다.
이행강제금은 5회만 내면 끝나나요?
지금 건축법에는 총 횟수 한도가 없고,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됩니다. 2019년 4월 23일 개정 전부터 종전 규정으로 부과되던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을 사면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나요?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75% 감경 대상이고 영리·상습 가중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정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시정하면 새로 부과하는 것은 바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60㎡ 이하 주택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은 원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냅니다. 계산기는 상한인 2분의 1로 보여줍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이행강제금 산정에 쓰는 ㎡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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