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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간략화된 참고용입니다. 실제 배당은 확정일자·대항력·배당요구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배당분석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매 배당 순서
| 순위 | 배당받는 채권 |
|---|---|
| 0 | 경매 집행비용 |
| 1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 등 |
| 2 | 당해세(그 부동산에 매긴 재산세·종부세 등) |
| 3 | 담보물권·확정일자 임차인 등 — 설정·확정일자 순서대로 |
| 4 | 일반 임금채권 |
| 5 | 일반 조세·공과금 |
| 6 | 일반 채권(가압류 등) — 금액 비율대로 안분 |
| 소액임차인 기준(2023.2.21~)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 |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최우선변제액 기준은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주택 낙찰가의 1/2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받습니다.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먼저인가요?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앞서지만, 2023년 4월부터는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른 임차인 보증금만큼은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합니다.
배당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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