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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 전환율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 전환 시 법정 상한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으로, 현재 연 5%(기준금리 3%, 2026-08-27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전환 요구 시 임차인은 거절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
월세 = (전세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 전환율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법정 상한 전환율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3.00%를 적용하면 법정 상한 전환율은 연 5.0%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이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면 전환 대상 금액은 2억원입니다.
- 법정 상한 5.0%: 2억원 × 5% ÷ 12 = 월 약 83만원
- 시장 전환율 6%로 합의: 2억원 × 6% ÷ 12 = 월 100만원
신규 계약은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더 높은 전환율이 쓰이기도 합니다. 지역별 실제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은 언제 바뀌나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그날부터 상한 전환율도 같이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설정해 둔 기준금리로 자동 계산합니다.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 초과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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