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청구서는 보상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매수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청구서를 직접 작성·신청해야 하며, 작성법, 제출처,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보상토지를 가진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매수청구의 모든 것과 토지매수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링크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하천에 편입될 내 땅, 가만히 있으면 보상될까요?”
처음 보상토지를 낙찰받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보상입니다.
“하천 계획에 포함되면 나라에서 알아서 사주고 보상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직접 매수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부터 서류 작성법, 제출 요령,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토지보상 매수청구란?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공익사업(하천, 도로, 공원 등)에 편입될 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협의 또는 수용 방식으로 취득할 때, 그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상청구 시 사용하는 **‘토지매수청구서’ 서식(별지 제16호)**를 규정할 뿐이며, 보상 자체의 근거 법률은 아닙니다.
어떤 토지가 대상일까?
하천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공익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장기 보유 부담이 큰 땅이 해당 됩니다.
법령비교표
| 구분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
| 보상의 법적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 기준 |
| 서식 규정 및 행정 절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토지매수청구서 서식, 접수 절차 안내 |
토지보상 매수청구서 작성법
작성항목 및 제출처
소유자, 토지, 권리관계, 공작물 등 핵심 항목을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담당자분께 작성항목 및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토지 정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참고)
- 권리 관계: 지상권, 임차권 등 여부
- 공작물 정보: 건축물, 수목 등 부속물 기재
- 제출처: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토지보상 담당자
- 절차: 접수 → 담당자 검토 → 매수자 지정 여부 통지 → 보상 협의 및 지급
👉 토지이용계획 보는 법
매수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정부24 (www.gov.kr)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onnara.go.kr)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토지매수청구서 서식 바로 다운로드 👇
보상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보상액은 감정평가액 기준이라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시, 감정평가를 시행 후 그 평균금액으로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용 보상은 신청 후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에서 필요성 검토 후 진행됩니다. 공익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랜드토커 한 줄 정리
보상토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적 근거(토지보상법)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식을 꼼꼼히 작성해 직접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준비하면, 낙찰받은 토지가 보상금으로 바뀌는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상 단가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보상신청(현재)시점의 금액인지 사업시행(과거)시점의 금액에 따라 최종 보상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보상 단가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토지보상은 종전의 사용현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사업시행 전 토지의 용도와 현황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